[PEDIEN] 1년 농사의 결실이 야생동물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은 29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접경지역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군 현내면 일원에 추진되는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펜스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전하며, 실시 설계 용역비 확보 등 철망 울타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법령상 피해보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낮은 보상 한도액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까다로운 현장 보존 및 피해 입증 절차는 물론, 1년 내내 투입된 농민의 노동력과 기회비용 등 간접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농작물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영농 의욕을 꺾고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보상 강화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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