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예산이 세종시의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제1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의료 예산 미편성에 따른 국비 반납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PET-CT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핵심 의료기기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들은 대전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9억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예산 역시 2억 2500만원만 편성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 6억 7500만원 규모의 국비 예산 중 약 20억원 가량이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소아 응급의료 지원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타 지자체가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 최대 7억원을 편성하고 충남도 등은 매년 30억원을 투입하는 반면, 세종시는 자체 예산 지원이 2억 5000만원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64시간 연속 근무'라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 의료기기 구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의료진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예산 확보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며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세종시의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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