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릉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울릉군은 지난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9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확인 사항이 논의되었다. 가족 간 실질적인 부양이 단절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준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어 안정적인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상환 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 징수를 제외하기로 결정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역 여건과 복지 수요 변화에 발맞춘 결정도 이루어졌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폐지되는 대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가구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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