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대전광역시의회와 박범계 국회의원실은 지난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지구 등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논의 사항과 현장 주민들의 제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신웅·서다운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박준규 행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한근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9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기준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완화 및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주요 특례 혜택이 상세히 안내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근 건축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 우려가 제기되었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공기여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사업 단계별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재활용 방안 마련과 미상 소유자 통지를 위한 행정적 편의 제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대전의 새로운 도시 미관을 창출하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신웅 대전시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재건축을 직접 준비하는 현장 주민들의 절실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제기된 동의서 재활용 방안,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안이 대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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