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며 함께 추진되는 교육재정 관련 4개 법안의 입법을 중단하고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관련 재원 배분 조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세종교사노조는 네 법안이 결국 초·중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하며 누가 사용처를 정할지까지 함께 바꾸는 개편이라고 봤다.
20.79% 연동제를 없애고 교육세 배분 구조를 바꾸며 새로운 기금까지 만드는 만큼, 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과 지역의 재정 자율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산식이 세종교육에 미칠 중장기 영향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년도 교부금이 다음 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조에서는 어느 한 해 증가 폭이 낮아지면 그 영향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행 제도와 새 제도를 각각 적용했을 때 향후 5년 이상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8년부터 2032년까지 23개교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한 단층제 교육청인 데다 젊은 도시 특성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담도 안고 있다.
학교에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안전처럼 학생 수가 줄어도 쉽게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있다.
기초학력·특수교육·학생 정서·심리 지원과 AI·디지털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도 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학교에 요구한다면 이를 실행할 사람과 재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817억원이며이 가운데 인건비가 7405억원에 이른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런 구조에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것’과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짚었다.
교육세 재원의 배분 방식이 달라지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영유아교육과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귀속되는 교육세 재원의 일부를 다른 교육단계로 재배분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교육단계에 필요한 재정은 다른 단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기보다 국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불과 5일간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지역별 재정 영향과 중장기 전망을 공개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는 계산식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신설과 새로운 교육 수요가 이어지는 세종의 현실까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가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각 교육단계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20.79% 연동제 폐지를 비롯해 교육재정 개편과 맞물린 4개 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별·중장기 재정 영향을 공개한 뒤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과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다른 교원단체 및 교육주체들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세종교육 현장의 요구가 제도 개편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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