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으로 24조 7772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22조 9259억원보다 1조 8513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입 여건 악화로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했던 2026년도 본예산과 달리, 필수사업비가 보완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 24조 8927억원과 비교하면 1155억원 감소한 규모로, 가용 재원 제약 속에서 필수사업 보호와 재정 효율화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2027년도 본예산의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 874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7525억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원, 자체수입·기타 7310억원, 기금전입금 827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133억원 증가했으나,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국가부담 축소,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축소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출 여건 또한 인건비 인상 및 법정·의무지출 경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활동 중심 재원 우선 투자라는 기본 원칙 아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했다. 운영비성 경비 일괄 20% 및 시설임차료 전액 감액, 시설사업비는 2026년도 본예산 수준 유지, 기타 사업은 단기·일회성 여부, 집행률,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여 50개 사업을 일몰하고, 절감된 재원을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입했다.
또한, 본청 중심의 사업·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사업을 증액해 교육장 예산 권한을 확대하고,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감축해 총액교부사업,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현장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물가 대응분을 반영한 학교 기본운영비, 숙박형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등은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학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7년도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책1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에는 7696억원이 편성되어 폰프리 스쿨 운영 9억원,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원,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모델 개발 4억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원 등이 반영된다. 정책2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에는 4940억원이 편성되어 교권보호 59억원, 학교업무 개선·현장 지원 8억원, 교원연수·전문성 신장 247억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원 등이 포함된다.
정책3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에는 2조 9522억원이 편성되어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원, 피해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52억원 등이 반영된다.
정책4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에는 2조 9806억원이 편성되어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원,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459억원, 학부모교육·정책소통 10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원 등이 반영되어 학교·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과밀 해소를 지원한다.
정책5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에는 1조 6982억원이 편성되어 벽깨기 협력체계 7억원,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 1416억원, 공백 없는 방과후·돌봄 1895억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원, 학교복합시설 조성 107억원, 경기형 교육산업 인턴십 5억원 등이 반영되어 학교와 지역, 교육과 산업이 함께 학생의 성장 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기관운영 등 공통경비에 15조 882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5대 정책 예산 8조 8946억원과 공통경비를 합한 전체 편성 규모는 24조 7772억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경기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교부금 개편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그 어느 해보다 축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혁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RAS 경기 문예체 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예산안은 다가오는 제395회 경기도의회의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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