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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앵커호텔 첫 삽, 마이스 산업 활성화 기대감 고조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2025-11-27
인천시, 위기 임산부와 아동 위한 보호망 강화 나서
인천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유경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유 의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5-11-27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미래 도시 전략 및 재난 대비 점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7일, 도시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심사에서는 대전의 미래 도시 전략, 공공임대 운영 효율성, 재난 대비 예산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의 미래 공간 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핵심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장기 비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에 대해, 도시공사의 자체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한 사업임에도 시가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간 운영관리비와 운영수입의 차액 발생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공공임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상가 임대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립적 운영 방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수해·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 구입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시 분담 제설노선 확대가 주요 증액 사유로 제시된 것에 대해, 확대된 제설구간의 구체적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 구매되는 재난대응 자재의 보관 상태와 염화칼슘 재고 폐기 여부 등을 짚으며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고관리 부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2025-11-27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위해 지역사회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의 고도화, 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공동체 구축을 통해 폭력 예방 및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토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보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재설계와 학부모 교육, 아동-부모 동반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7
김완규 경기도의원,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소통 구조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고양교육지원청 예산 보고회에서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 소통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7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 예산 편성 방향과 학교 현장 소통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 편성 내역, 그리고 고양 학교 특색교육과정 등 5대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김 의원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이 실제 학교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시설 관련 항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양시,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개방 및 주차장 개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정확히 알아야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최근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카카오톡 방과 같은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운영위원들과 사업 정보 및 회의 일정을 공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교폭력 갈등조정 제도와 같은 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이 학교마다 체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현장 안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교육 시스템 내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7
정경자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 삭감에 '제동'…532억 증액 이끌어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지켜냈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내 삭감됐던 주요 복지사업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값진 성과라는 평가다.정 의원은 이틀간의 계수조정과 밤샘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 그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고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냈다.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은 경기도가 제출한 복지 예산 삭감안이었다. 복지국 소관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됐다.이에 정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종사자,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삭감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임위 논의에 반영했다.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누림센터를 방문해 예산 복원 촉구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행정 편의가 아닌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이후 사과했다.정 의원은 도민들의 응원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1-27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며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며,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백현종 대표가 몸을 던져 투쟁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끝까지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전했다.또한 “양주에서만 보더라도 어르신 이동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등 절박한 분야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도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복지예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했다.특히 “예산은 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불요불급한 치적성 사업에는 혈세를 쓰면서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만 칼처럼 도려내는 경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복지예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즉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는 △복지예산의 전면적 원상회복, △사회안전망 재정비, △불필요한 도정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27
경기도, 산후조리 및 소아진료 지원 강화…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주도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취약 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관련 예산을 각각 84억 원과 3억 3천만 원 증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중심의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이번 예산 증액은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및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 확대나 안정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지 의원은 이번 예산 보강을 통해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취약 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은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 예산으로는 운영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3억 3천만 원 증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미연 의원은 도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조정이 각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 돌봄 및 의료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소방대원 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 주문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안전과 직결된 장비 확보를 강조했다.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물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예산 심사에 나섰다.김 부의장은 잦은 현장 활동으로 노후화된 소방대원 개인 장비의 신속한 교체를 촉구했다.방화복, 헬멧 등 장비 교체 시 현장 대원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부소방재난본부의 노후 지휘차량 문제도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차량의 선제적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119특수구급차량과 음압구급차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서는 장거리 응급 활동이 잦거나 응급 상황이 빈번한 지역 소방서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방 활동과 직결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27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 예산 산출 근거 투명성 확보 '정조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경기도의 세입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입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김 부의장은 특히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이 매년 바뀌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김 부의장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 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지적이 경기도의 예산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5-11-27
대장홍대선, 12월 15일 첫 삽…2031년 개통 목표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12월 15일 오후 3시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대장홍대선은 홍대입구에서 대장신도시까지 20.03km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12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시 홍대입구에서 대장신도시까지 이동 시간이 약 2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우형찬 의원은 “오랜 기간 염원했던 대장홍대선 착공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며 감회를 밝혔다. 그는 2014년 서부지역광역철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업이 논의될 때부터 전철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우 의원은 대장홍대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천구를 중심으로 서남권 교통망 확충의 핵심인 목동선 사업 재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해당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발전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동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아픔을 딛고 재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7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이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강북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수봉숲길마을을 법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현실적 해법… 강북의 변화 시작”□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의 자율적 주택정비를 전제로 공공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지원이 제공된다.이상훈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강북구는 전면 정비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다 나은 주택 공급이 지연돼왔다”며 “이번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거환경 정비의 현실적 해법을 가동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휴먼타운 2.0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 생활SOC 확충”□ 인수봉숲길마을에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을 연계해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지원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발렛 공영주차장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개별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우리 마을을 함께 생각하며 생활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며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생활SOC·마을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강북형 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옛 수유영어마을 방치 문제,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편 “인근에 장기간 방치 중인 서울시 소유의 옛 ‘수유영어마을’부지를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방치된 공공자산에 새로운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2025-11-27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로 변모…서준오 의원 '견인'
서울 창동차량기지 일대가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미래산업 복합단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최근 S-DBC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은 개발 구상을 공식 발표하며, 침체되었던 노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의 노력이 있었다. 서 의원은 2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당시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형 쇼핑몰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바이오클러스터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서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전환점을 맞이했다.오승록 구청장은 컨퍼런스에서 “노원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상하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서울시는 홍릉바이오허브-창동-상계를 잇는 '메가바이오벨트' 조성 계획과 함께 중랑천 워터프론트 조성, 노원·창동역 일대 녹지축 확충 등 대규모 도시 개발 전략도 발표했다.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바이오 벤처기업 유치 전략,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역 배후지 조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이후 서울시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원가 공급, 장기 임대 단지 조성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S-DBC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협력하여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 방안 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 방향을 기업 지원 방안 구체화 중심으로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서 의원은 “이번 컨퍼런스는 노원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S-DBC 조성의 전 과정을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S-DBC가 조성되면 노원구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일자리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2027년 서울아레나 개장과 함께 K-컬쳐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메가 바이오 벨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랩스 CEO의 기조강연과 전문가 대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S-DBC 성공 전략과 노원구를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11-27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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