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27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지역 의료복지 발전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협의회 김부유 회장, 윤형중 사무처장, 유재연 부장, 엄지혜 대리,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형유 부장, 세종충남대병원 신현대 원장, 송희정 진료처장, 신수희 간호부장, 유미선 약제부장, 이영화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세종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개발에 관한 협력, 세종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안전망 구축에 관한 협력, 지역 내 복지시설·단체와 연계한 기부, 봉사활동 등에 관한 협력,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참여 및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양 기관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협력을 약속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7월 세종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해, 세종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환자중심의 의료를 펼치고 숙련된 의료인력과 최첨단 시설 장비를 갖춘 인간중심병원으로 세종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현대 원장은 “세종충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의 중추적 역할 중 하나인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적 상황이 있다 세종시의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인 협의회 협약을 통해 세종시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김부유 회장은 “협의회는 세종시민의 의료·교육·주거·생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세종시의 유일한 국립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안전망 구축 등 좋은 파트너십을 펼치겠다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식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전달해 지역사회 내 결식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촉진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조직이다. 2023-06-27
현안사업 해결·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등 현안사업 해결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요청에 나섰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고 부시장은 먼저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만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의 타당성 재조사 조기 통과와 적정 건립비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 3곳 반영 세종시 제2컨벤션시설 건립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올해는 미래전략수도 도약 원년 삼아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정4기 출범 1년을 맞이해 올해를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천명했다. 최 시장은 27일간부회의에서 “오는 7월 1일이면 4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 일주년을 맞이한다”며 “지난 1년이 계획·구상·정비의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본격 진군할 시기”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전 부서는 치밀하게 업무에 임하되, 본격적인 속도를 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세운 본예산과 오늘 의결되는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또한 최대한 절감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취득세 등 시 주요 세입 감소에 따라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꼭 필요한 민생예산 위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시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점을 늘 유념해,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하반기 정기인사가 다가오면서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시행하되, 업무에 대해 열의를 가진 직원들을 우대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하반기 정기인사 또한 도전정신과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전면에 배치하는 기조 하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2023년 세종지역 주력산업 비R＆D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지역 주력산업 비R＆D사업 통합설명회‘를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3층 세미나실2에서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2023년 세종지역 주력산업 비R＆D 지원사업은‘ 총 3.5억원 규모로 세종TP 미래차산업팀과 주식회사 메리트와 함께 추진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주력산업군인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산업‘과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사업화지원 총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업별 상담부스 운영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TP는 그간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술닥터 간담회 및 워크샵, 지원기업 성과교류회 등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TP 양현봉 원장은“앞으로 관내 주력산업 영위기업이 지역의 주축으로서 미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역량있는 수요기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음주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우리 직장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6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6월 직장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 훈련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활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개정된 교통법규 교육 현장활동 우수사례 공유 현장대응 역량 강화교육 등이다. 또한 소방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현장근무 교대 시 부서장 주관 음주측정을 실시해 출동대 편성조정, 귀가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진 서장은 “이번 교육훈련으로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길 바란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나성동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체육회가 지난 26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나성동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우동연 나성동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나성동체육회 정관 등을 심의·의결했다. 나성동체육회는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가입 승인 후 하반기 예정된 동민 화합 체육행사를 시작으로 2023년 세종시 시민 체육대회 참가 등 다양한 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동연 나성동체육회장은 “이번 나성동체육회 설립을 계기로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향유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체육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세종시, 첫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 열어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도 쌀 적정 생산대책을 공유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연찬실에서 ‘제1회 세종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주요 방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적극 참여 가루 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 논 콩 전문 생산단지 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 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1인 가구 등 젊은 세대의 쌀 소비 취향에 맞춰 싱싱세종 쌀 포장재를 다양화하고 연찬회 등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박스형 포장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싱싱세종 쌀 사용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값이 싼 혼합미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한편 싱싱세종 쌀 사용 음식점을 지정해 인증 현판을 전달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싱싱세종 쌀 소비 촉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전후 일주일간 로컬푸드㈜,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 등에서 ‘싱싱세종 쌀밥 먹는 주간’을 운영해 세종 쌀 자급률을 높여가기로 했다. 소비성이 높은 대형마트와 협력해 쌀 나눔 행사, 소비자 참여 이벤트, 즉석밥 시식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해 포장·판매 중인 업체에 지원하는 고품질 쌀 포장재는 원료곡 매입과 판매 실적이 명확한 자료에 따라 지원하고 일반 폴리프로필렌 포장재는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싱싱세종 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 밥맛 좋은 싱싱세종 쌀을 많이 소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됐다. 2023-06-27
세종시 장애인체육, 전국 대회 메달 싹쓸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석권하며 세종시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세종시 휠체어펜싱 선수단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2023 코리아오픈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5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플뢰레, 에페, 사브르 3가지 종목에 전국 시·도 선수 및 지도자 70명, 임원 및 운영요원 60명 총 130명이 참가했다. 첫 금메달은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연고지협약팀인 그랜드코리아레저휠체어펜싱팀의 심재훈 선수가 거머줬다. 심 선수는 지난 24일 열린 남자 사브르A, 플뢰레A 결승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지난 25일 열린 에페A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3관왕에 올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휠체어펜싱팀 박천희 선수도 지난 24일 열린 사브르B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5일 열린 플뢰레B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스포츠단 김예지 선수는 지난 24일 열린 사브르B와 플러레B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참가 이래 플뢰레 종목에서 첫 동메달을 획득하며 기량을 펼치고 있다. 국내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종목 최강자인 세종시 신의현 선수도 사이클에서 최강자로 우뚝 서며 다시 한 번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신 선수는 지난 24일 무주 반딧불시장 일대에서 개최된 ‘2023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 선수는 휠체어핸드바이크등급 개인도로독주 17.4㎞에서 29분 59초 733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2위인 서울 37분 03초 294의 기록과 약 8분여의 차이로 1위를 차지해 전국대회에서 월등한 기량 차이를 보여줬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신산희 선수, 안성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준우승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신산희 선수가 지난 24일 안성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 안성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식 세계 랭킹 867위인 신 선수는 단식 준결승에서 일본 모치즈키 유키를 상대로 2대 1로 제압했다. 25일 열린 결승에서 지난해 세계주니어 랭킹 4위인 스페인계 한국 국적의 제라드 캄파냐 리를 만났지만, 아쉽게 2대 0으로 패배했다. 신 선수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태였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며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 아쉽지만 더욱 노력해 계속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선수는 지난 18일 창원 시립테니스코트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 오리온 닥터유배 창원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단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이후, 계속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시 신산희 선수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우리시 소속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일하는 엄마들의 동반자, 직장맘지원센터 개소
세종특별자치시가 직장인 엄마의 노동권 보장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여성기업인협의회장 및 가족센터장, 직장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새롬종합복지센터 4층에 있는 세종여성플라자 내 위치해 있으며 세종여성플라자가 총괄 운영을 맡는다. 이 곳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일하는 엄마의 법률적 고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직장 내 부당 대우 발생시 법적 구제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근로자 권리, 일가정 양립제도 교육과 일하는 엄마를 위한 토요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경력단절방지를 출산률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균형있는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어르신 스마트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9일과 26일 전동면의 학구경로당을 찾아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시정4기 공약 과제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방법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설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버스·기차표 예매,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사업은 지난달 시작해 현재까지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등 총 8곳에서 129명의 노인들에게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양기천 경로당 회장은 “요즘 시대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라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3-06-27
세종시-행복청, 지능형도시 건설 공동 대응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스마트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지난 26일 ‘연구용역 공동집행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이나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등 도시의 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와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국가산단 등 행복도시를 비롯한 관내 지능형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합의했다. 이들은 용역에서 세종시 지능형도시 목표 설정 스마트기반시설 기준 수립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등에 나서게 된다. 용역을 통해 세종형 지능형도시 추진전략을 도출, 스마트도시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수립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에 공동 대응하고 유사·중복 계획을 통합 수립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관 간 협업에도 나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형 지능형도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공동 수립을 통해 세종시 미래상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도농 상생발전 5개년 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구도심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경제·문화·환경별 실정에 맞춘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시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야별 관계 공무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관내 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능 완비를 통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채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이자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 균형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언급하며 “읍·면지역의 다양성을 통해 전체가 고루 발전해야 세종시 전체가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적 개선으로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구성원이 소외 및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해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미래전략 수도 건설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활권역별 공간을 구상해 권역별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세종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형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단순히 지역간 격차완화에 중심을 두기보다 미래농촌마을 등 자족경제기능을 갖춘 세종시만의 특화발전 방향을 제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농상생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역내 격차 완화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세종시균형발전지원조례제5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7
최민호 시장, 여당 상임위 소통 행보 강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행정·지방법원 설치,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잇따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행안위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시장은 국회규칙 통과에도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을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며 “조속히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회규칙 통과에 이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만희 행안위 간사는 “국회규칙 통과, 세종시법 개정은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이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점식 법사위 간사를 만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증가로 세종시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4생활권 내 이미 법원·검찰청 부지가 마련돼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종 행정·지방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점식 법사위 간사는 “세종시가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치됐지만, 현행 세종시법에는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30가지 수준으로 담겨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가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가지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가 부여된데 반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양 간사에게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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