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양군이 관내 군유림 4885ha, 총 1027필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연말까지 공무원과 실태 조사원을 투입,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사업 미시행, 목적 외 사용 등 공유재산 관련 위법 행위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과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현장 조사에 정확성을 더할 계획이다. 군유림 대장, 임야대장 등 관련 자료와 함께 드론 촬영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무단 점유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점유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예정이다. 산림 기능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 폐지 후 용도 변경도 추진한다.

군은 특히 군유림 대부지 150필지 500ha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애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 임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지별 정보 정확도를 향상시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번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