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개발 사업 준공 시 발생하는 경계 및 면적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이는 토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준공 시 필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성과검사 착수 후 문제점이 발견되어 공사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경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재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강남구는 준공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청하면 전문 상담인이 현장을 방문, 핵심 쟁점을 미리 점검한다.

사전검토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는 준공 직전 단계에서 진행된다. 경계선,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간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지적기준점 좌표의 정확성도 함께 살핀다.

올해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2개 사업지를 우선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강남구는 이 제도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내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는 45개소에 달한다. 앞으로 재건축 활성화 흐름에 따라 사전검토제 활용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