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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 시민 10만원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내세운 '국가재난사태 선포'라는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시장의 조건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시민을 볼모로 잡는 기만 행위라고 규정했다. 41만 가구에게 10만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중앙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측은 국가재난사태 선포의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타국의 경제 위기를 이유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신 시장이 지원금 지급 무산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자교 붕괴 당시 신 시장의 대응도 다시 거론됐다. 민주당협의회는 신 시장이 당시에도 사회재난 선포를 요구하며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조건 없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탄탄한 재정 여건을 갖춘 성남시가 자체 재원으로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가재난 선포에 기대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 시장에게 허울뿐인 조건부 지원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민생 구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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