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했다.
이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사고책임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사고 원인 조사 및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등 다층적인 책임 주체로 인해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사고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 도시 보험 상품 관리 감독을 추진한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증 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 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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