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관세청이 중국 해관총서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양국 관세 당국은 국장급 회담을 열고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양해각서에는 국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회담에서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 이는 양국의 관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양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은 2026~2027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핵심은 위험 정보 공유를 위한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무자 간 핫라인을 구축, 위조 상품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정례적인 회담을 통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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