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옹진군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옹진군 내 복지대상자 6416가구 중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223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진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된다.
옹진군은 국세청, 건강보험, 금융정보자료 등 6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필요시 가정방문 등 현장 조사도 병행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양 거부나 처분 곤란한 재산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후순위 복지사업 및 민간자원과 연계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밀한 데이터 기반 조사와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꼭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병행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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