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가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의 ICT·AI 첨단산업과 상대원 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독특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민·군 기술 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 정의와 육성 계획 수립,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연구 개발 및 재정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조정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첨단 기술과 결합한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가 방산 융합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 산업 구조에 맞는 전략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