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패널 모집은 연말까지 이어질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운영위는 혁신위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혁신위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가 제1차 공론화 의제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정된 시민패널 300명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하며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시민패널 선정 방식에도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담겼다.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충실히 담아낼 계획이다.
운영위는 6월 8일 명단 확정을 거쳐 약 4주간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친 후,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는 혁신위에 보고되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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