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가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주거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LH와 GH가 공급해 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발생한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면서, 장기간 거주해 온 입주민들이 높아진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입주민들은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이 제안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의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감정가 기준으로 낮은 수준에서 산정되는 분양가가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는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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