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보행로나 횡단보도 등 실제 이동 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있으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이러한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행로·교차로·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동 기준 정립 △도로 등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체계 마련 △특정 이동수단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일상적 이동 환경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의 제안은 경기도 복지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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