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 결과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에 기반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전 계획의 비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수치도 제시됐다.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원에 달하며,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마공원 이전 부지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발표되었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전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이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라는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과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과천 시민과 힘을 합쳐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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