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배달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배달플랫폼의 정산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 정산과 사후 상계 방식은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 규명을 힘든 구조적 한계를 야기한다. 또한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닌, 정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자영업자의 23.9%가 밀집한 경기도는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정 의원은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 정산, 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직접 정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마련을 통해 배달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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