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고립·은둔 중장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전담 조직과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과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담 조직과 예산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이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약 560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층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외부와 단절된 당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조사에 응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사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를 꼽았다. 이는 위기 상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고립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장기 은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은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일경험, 주거, 건강, 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7%가 은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85.9%가 지원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는 고립·은둔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가 이 구조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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