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상생과 번영을 위한 '평화지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정책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허영, 송영길, 윤후덕, 박정, 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존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가치와 상생의 비전을 담은 '평화지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관광 규제 완화, 군 유휴부지 활용, 법제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된 부지에 청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경지역을 주민 소득과 관광이 살아나는 평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또한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평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 관광 규제 개선 △DMZ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등 세 건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민통선 및 DMZ 출입 절차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포괄적 사전승인제 도입, 상설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하영재 한림대 객원교수는 군 유휴부지를 '체류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김현석 변호사는 기존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규제 완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와 조속한 통과로 이어져, 70년간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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