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를 의장 직속으로 출범시키고, 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TF는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발족식 및 제1차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 및 운영 계획, 경기도의회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자체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 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크게 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적 틀 마련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전반기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TF는 최종현 단장과 장한별, 유경현, 박준모, 방성환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TF는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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