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속초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27일 제2회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도전하는 공직자의 의미 있는 실패 사례를 인정하는 '혁신' 등급을 우수공무원 선정에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강화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2026년 속초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정 계획',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 등 세 가지 안건에 담겼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공무원 보호·지원, 문화 조성, 시민 체감도 향상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13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수공무원·팀 선정 방식이다. 기존 3단계에서 '혁신' 등급이 추가된 4단계로 확대 운영된다. '혁신' 등급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존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모범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그 과정과 학습 가능성, 발전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공무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 비율도 확대된다. 온라인 정책 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과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시민 평가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업무 개선과 협업 등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민원 처리, 절차 개선, 공모사업 선정 등 16개 항목에 대해 개인별 마일리지가 부여되며, 누적 점수에 따른 속초사랑상품권 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 최대 10점 누적 시 1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사용하지 못한 2점 이하의 마일리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더불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시는 하반기 중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칙'을 제정해 소송 수행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성과뿐 아니라 의미 있는 도전을 한 공무원에게는 다시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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