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복지·돌봄·의료·여성가족·국제협력 분야 10개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 현황을 넘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정책 대상자의 실제 이용 여부, 서비스 사각지대, 사업 추진 일정과 성과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실적과 실제 이용률 간의 차이, 상상플랫폼의 투입 비용 대비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며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사업이라도 예산 효과와 시민 이용 성과 분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영종지역 종합병원 유치, 인천의료원의 간호 인력 및 재정 문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후 입소자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발굴부터 보호,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설 폐쇄나 행정처분, 사업 대상자 선정과 같은 행정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지속 여부까지 살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행사와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행사의 집행 일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사랑꿈터 운영 체계 재편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역별 접근성 문제에 대해 운영 방식 변화가 시민 불편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은 분야는 다양하지만,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보다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 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공예산의 책임성은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은 없는지, 사업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문화복지 행정이 공공성과 재정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회복,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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