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의 자운대 이전 방안에 대해 영천시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대한민국 국방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 정책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영천에 육군3사관학교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국군사관학교 논의가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단순히 학교 신축을 넘어 장교 양성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며, 기존 국방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천시는 이미 국방 교육 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했다.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해 지역 내 군 교육 환경, 군 협력 체계, 정주 여건 등이 오랜 기간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국가 예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방 교육 기능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 기존 거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김 시장은 덧붙였다.
영천시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설립 여부와 입지는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둘째,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이 국군사관학교 논의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영천을 미래 국방 교육 및 국방 과학 기술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계획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국방부와 국회는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시, 경상북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영천시는 조만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삼 시장은 영천이 대한민국 국방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임을 강조하며, 영천의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육군3사관학교가 미래 국방 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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