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해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겪는 세금 관련 문의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민선 9기 핵심 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 및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53곳의 재건축을 포함해 총 103곳에서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단계별로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지며,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져 관련 문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는 이러한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지난 3월 열린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서는 재건축·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사전 예약 30건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멸실, 준공·입주 등 세금이 달라지는 주요 단계별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과세 차이와 계산 사례, 상담기관 안내도 포함했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등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냈다.
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강남구는 조합 정기총회,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내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 단계에 맞는 지방세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구청 민원실에도 책자를 상시 비치하며,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도 제공해 주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며 “책자와 현장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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