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다가오는 2026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운영 난맥상과 복지 분야의 중대 비위 및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복지재단 및 복지국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며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자료 요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중 하나는 성남시의료원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다.
이 의원은 2023년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따른 성남시의 독자 운영 정상화 대책이 전무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복지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예산의 꼼수 편성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의 안일한 초기 대응과 지체 없는 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법인에 20여 년간 교부된 보조금 정산 실태와 임원진 구성의 적격성 등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감사한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 중인 청춘남녀 만남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경우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계획서와 용역비 산출 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이세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표류하는 위탁 문제와 행정 공백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예산 쪼개기 등 관행적인 행정 편의주의를 철저히 파헤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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