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수연 의원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집행 계획 수립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지연을 막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공정별 집행 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수연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꼬집었다. 그는 예산 확보만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상황, 자재 수급, 행정 절차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비 증액에 발맞춰 2027년도 본예산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비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공정을 사전에 점검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마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도민과 시군, 관련 종사자 및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숫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최소한 수혜자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가 시군별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개별 시군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영차고지 모델을 발굴하려는 경기도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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