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이 대규모 예산 불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 목표 달성률을 기록한 사업들에 대해 성과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이는 사업의 실제 추진 결과와 성과 보고 간의 간극을 좁혀 결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9일 열린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 의원은 성과지표 27개 중 25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사실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국비 미교부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성과 달성률이 100%로 보고된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고 의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음에도 성과가 달성됐다고 보고되는 상황에 대해,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보다는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량이나 단순 집행 건수와 같이 달성하기 쉬운 지표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산 불용이나 사업 지연과 같은 결산 결과가 성과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고성석 의원은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 및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결산 보고서 역시 형식적인 자료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방식과 달성도 측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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