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 농업발전기금의 낮은 사업비 집행률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금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말 기준, 약 5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된 지출액은 8천 6백만 원에 불과하여 조성액 대비 1.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 2억 원이 편성된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융자금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정작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융자 사업이 한 건도 실행되지 않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융자 사업 신청 현황, 금융기관 심사 과정, 홍보 실태 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사업이 실제 농업인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대해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개소당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융자 한도가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과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을 설명하며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올해도 융자 사업이 총 2억 원,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융자 한도 조정과 홍보 방식 개선 등 사업 전반을 농업인의 실제 필요에 맞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며 "농업인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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