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 삭감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대한 의원은 현재 택시 요금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카드 결제를 정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카드 수수료 지원을 줄이는 것은 택시 기사나 운송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카드 결제 시스템에 맞춰 영업하고 있음에도 수수료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사실상 기사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 결제 이용률과 기사들의 실제 부담액을 면밀히 파악한 뒤 감액 규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카드 수수료 지원 삭감뿐만 아니라 카드 단말기 통신비, 단체 보험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까지 한 부서에서 동시에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각 사업별 감액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이 한꺼번에 줄었을 때 택시 기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총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처우와 인력 이탈 속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카드 수수료, 통신비, 보험료, 처우 개선비까지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취합한 전국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급액은 평균 10만원 안팎이며, 경기도 사업의 집행률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업이 아니며, 기사 이탈을 막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 온 사업임을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4만원을 한꺼번에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처우 개선비가 택시 산업 유지에 필요하며, 이번 감액이 사업 일몰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무사고·무벌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어 교통안전과도 연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액을 크게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가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교통과 예산에 감액이 집중된 이유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카드 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는 택시 운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이며, 처우 개선비는 기사들이 매달 받던 고정적인 금액임을 강조했다. 그는 감액에 앞서 기사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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