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의원은 9월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청했던 교육재정부담금 관련 추가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법정전출금 결산차액이 교육청으로 제대로 전출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교육과는 결산차액의 예산 편성 및 미반영분에 대한 전액 연내 교육청 전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월별 전출액 산정 기준과 전출 시기,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의 경과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법정전출금이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법정 의무인 전출금이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예결특위 위원들과도 공유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정전출금의 전출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서 관계자에게 당부하며 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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