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유재수 의원이 도민 안전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 및 취소 문제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유 의원은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2016년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갑작스러운 취소였다. 경기도는 비상재정 상황 선언에 따른 시급성 재평가를 이유로 박람회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해당 박람회가 2024년 기준 58개사 참여, 2364명 관람객을 기록할 만큼 중소 건설사들의 신기술 홍보 및 건설 사업 채택을 돕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 박람회에 부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도비 100% 지원의 독자적 홍보 통로가 축소되면 중소 건설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도민감리단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 예산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점검 시기 미도래 등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에 대해, 올해 감액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철저히 관리·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본부 질의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80억 원이 감액 편성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 예산 보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 하자 및 포트홀 등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 사고는 총 1412건에 달한다.
유 의원은 포트홀 및 도로 하자가 차량 파손뿐 아니라 인명 사고와도 직결되는 민생 안전 이슈임을 강조하며,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안전 예산은 감액 없이 본예산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산 반월·시화 등 산업단지 배후 지역의 대형차량 통행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도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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