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이 사전 검토와 기초지자체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9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상정한 과정에서 안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공원과 및 에너지정책과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부지 임대차 계약은 협의된 바 없으며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 의원은 사업 추진 반년이 넘도록 지자체 간 사전 조율 없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안산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책임을 시와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더욱이 경기도가 지난 8월 25일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사회연대경제’ 측에 공문을 보내 단 이틀 만인 8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8억원 자부담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통보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공기관도 수 주가 걸릴 검토 작업을 민간 단체에 이틀 만에 요구한 것은 재정 부실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위압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행정 처리에 대해 안산시민과 수탁기관에 즉각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 전액을 증액시켰음을 밝히며, 다른 위원들도 심사에서 질의·지적한 만큼 집행부는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월 추경 및 향후 추진 여부를 냉정하게 재정비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