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유보통합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과 3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으로 나뉜 현행 영유아 보육체계에서 발생하는 질적 차이를 해소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 고문은 유보통합을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보장받도록 국가의 책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평준화, 운영 기준 통합 및 특례 채택,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지운, 우서경 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전문성 제고와 교육·보육 활동 준비를 위한 협의 여건 마련을 강조했다. 노은혜 원장은 영유아 급식지원 시 연령별 식사 및 간식 제공 횟수 차이를 고려한 급식비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서영선 원장은 영유아 인구와 기관 분포를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을 역설했다.
이윤진, 정한나 원장은 국가와 대전시, 교육청의 명확한 재정 분담 설정이 필요하며, 현장 교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인 대전시 아동보육과장과 어용화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한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 과장은 특히 재정과 조직·인력 기반 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 과장은 유보통합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대전아이행복프로젝트와 협업 지원 차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한영 의원은 “유보통합은 궁극적으로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육과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통한 정책 효과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