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 의왕고속화도로는 수익자 부담과 도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통행료를 인상하면서도, 일산대교는 도비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6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원 중 일산대교가 76억원을 차지하며, 2019년 이후 누적된 미인상 재정지원금 501억원 중 일산대교 지원액만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 체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 중 발주해 내년 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김포·파주시와 지난 8월 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를 목표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할 경우 도비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SOC 사업 투자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산대교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각각 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정책과 재정투자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 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방침임을 설명하면서도, 의회에서 제기된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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