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교육 성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총 2조 9276억 6900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교육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결위는 15일 열린 심사에서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최대성 의원은 반복적으로 지적된 학교급식 특별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 계약직 교원 복리후생비 추경예산 전액 불용 사태를 막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 예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별 과목 개설 및 학생 선택권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거점학교 활용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독서·논술 교육 예산 확대를 통해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근모 의원은 동구 등 교육 여건 취약 지역의 학력 신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대학·기업 연계 방과 후·방학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재 발굴을 제안했다.
김영미 의원은 예비비로 집행된 학교 CCTV 설치 사업의 긴급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긴급 재정 수요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 통학비의 높은 불용률 문제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 대상 누락 방지를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원인으로 예산 추계 및 집행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잉여금 발생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유보통합 대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권인호 의원은 BTL 사업이 미래 교육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성과 지표를 학생의 실제 참여 시간과 지속성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형 IB 교육 역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기반한 성과 지표 마련 및 공유를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디지털 튜터 운영 및 AI 디지털 교육 자료 구독료 사업의 상당한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 실제 수요 파악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 전환 교육 체험장 조성 사업은 내실 있는 운영을, 급식 시설 및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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