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조기 매입을 통한 무료화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매년 수백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통행료 지원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이 2038년까지 이어진다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234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사항으로 떠올랐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의 지원 구조로는 2038년까지 23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일산대교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대안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매입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배성호 건설국장은 아직 공식적인 비용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매입 비용 및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집행부가 매입 방안과 예상 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비용 추계 및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일산대교 매입에 필요한 전액을 경기도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배 국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재구조화 및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통행료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지 않은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