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국회를 찾아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도 함께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가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해식 간사는 이 중 하나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달된 건의안에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남 의장은 특히 정책지원관 정원을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입법·정책 분석을 담당할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과 각 의회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건의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끌며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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