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이 도의회의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운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장 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경기의정연구센터의 현행 구조가 의정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경기연구원 내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명의 연구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5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센터가 집행부 산하 기관에 속해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역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져,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경기연구원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 위원장은 의회의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조직인 만큼, 독립적인 연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순 법제과장은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의회법에 연구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 중이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한별 위원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연구 역량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의회 소속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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