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내 어르신과 교통취약계층의 발이 되어온 '경기복지택시' 사업 예산이 경기도 추경안에서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
최경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경기복지택시 사업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복지택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 집행률 100%를 기록하며 수요와 필요성이 꾸준히 확인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 재정 사정'을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려 했다.
이에 최 의원은 "3년 연속 전액 집행된 사업을 재정난만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하반기에는 외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최소한의 예산조차 감액해서는 안 되며, 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교통국장은 "부동의"라고 단호하게 답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
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 정책 방향 미확정으로 인해 시·군이 주민들의 노선 신설·조정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택시 관련 지원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액된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에도 사납금을 채우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라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한꺼번에 지원을 줄이는 것은 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호응이 높았던 경기심야버스 사업을 중단하고 경기 프리미엄버스 사업을 신규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도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만을 앞세워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교통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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