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 제도가 지역별로 다른 기준과 운영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교육 현장에 맞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윤승 의원은 14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역별로 상이한 배정 기준과 적용 대상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살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 제도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통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추첨 방식과 달리 우선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도내 각 지역은 학군 내 희망 학교 또는 근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 역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곳과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곳 등으로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윤승 의원은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거주지와 학교 간 실제적인 거리, 통학 여건 등 다자녀 가구가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첫째 자녀를 포함하는 등 우선배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에 주문하며, 교육 현장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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