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예산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형평 배분'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결산 심사를 진행한 정 의원은, 이러한 예산 정책의 변화 없이는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대전 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학교와 학생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부지역은 유치원 81개원,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38개교에 총 3만 9,03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반면, 서부지역은 유치원 133개원, 초등학교 84개교, 중학교 52개교에 총 6만 6,73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이는 교육지원청 전체 집행액에서도 약 820억 원의 차이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와 같이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중심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급, 규모,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며 동부지역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정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학력신장 및 평가' 예산은 본청 차원에서 각각 약 11억 원과 55억 원이 편성된 반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동부 4441만 원, 서부 2284만 원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해당 예산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과 재정 투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부지역의 학교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삼성동 현암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신입생이 매년 10명 안팎에 그치는 현실에서, 단순히 학생 감소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우수하고 의욕 있는 교원이 동부지역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상 유인책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예산 증액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도 제시했다. 동부지역 대학의 강의실, 교수진, 통학버스 등 기존 자원을 교육청과 연계해 방학 기간 집중 학습·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과거 대전대학교와 연계해 소규모 예산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동기와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과 기업까지 연결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사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메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역시 경제적·가정적 여건에 따른 학습 및 경험 기회 차이에 공감하며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대상 사업에서 낙인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명칭과 행정용어까지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부터 학력신장과 교육균형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교육격차 해소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 의지를 담은 예산 편성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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