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시가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남양주시는 연내 가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13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공유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에 95조 원, 비수도권에 30조 원 등 전국적으로 총 125조 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규제 완화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시사한다.
협의회는 향후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수립했다. 2027년에는 수도권 규제 혁신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모두 지정된 중첩 규제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 자족 기능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참여는 남양주시가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13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