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존 공공 주도·정부 재정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이번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실제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 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개선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익형으로 추진되어 정부 재정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총 사업 규모는 20억원 미만이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첫 사례다. 또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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