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0월 6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인 백승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백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시 예산 부담액 상한선이 광역시 및 시군비 합쳐 총 9000억 원 중 50%인 45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광석 의원이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광주 읍면지역 전체 인구 102만 명에게 15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할 경우, 정부 부담액은 총 1조 83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 적용될 정부 부담액 50%, 광역시 부담액 25%, 시군 부담액 25% 비율을 적용하면 특별시 부담액은 4500억 원이 된다.
전남광주 읍면지역은 무안군을 포함한 17개 군, 나주시 남평읍 등 13개 읍면, 여수시 돌산읍 등 7개 읍면, 순천시 승주읍 등 11개 읍면, 광양시 광양읍 등 7개 읍면을 포함한 총 21개 시군이다.
강광석 의원은 이번 특별시의 공식적인 예산 추계 공개가 매우 의미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 부담액이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년 5월 6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래, 2027년 1월에는 35개 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 부담액 역시 2027년부터 현재 40%에서 50%로 상향 적용된다.
2028년 정부 차원의 본격 사업 도입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도적으로 전면실시를 선언한 것은 전국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광주지역 농촌 지역이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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