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통합특별시의 박정선 의원이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난실 후보자를 상대로 날 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국가 사업 추진 시 주민 권리가 충돌할 경우의 판단 기준과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이익 배분 원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 후보자가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과거 개발 과정에서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과 소수자의 희생을 반복해 왔다”며 “시민주권부시장이 또다시 공익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자는 “주민의 요구는 늘 정당하다”며 “이해당사자는 결정의 주체여야 한다”고 답하며 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오후 보충 질의에서는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 등 지역 간 공공기관 및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 등 이익 배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이 곧 지역 간 이해관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한 배분 원칙 수립과 시민 참여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대 결정 이후 서남권 대책과 관련해서는 “결정이 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다른 지역에 제시할 대안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설명과 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닌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를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며,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후보자의 저서인 '진보콘서트'와 '윤난실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의 성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부족하여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