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갈등 조정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윤 의원은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앞두고 청문회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인사권자의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추천제 운영 과정, 인수위 시절 역할, 갈등 조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윤난실 후보자를 날카롭게 검증했다.
윤민호 의원은 “시민추천제가 과정에서 거의 누더기가 됐다”고 개탄하며, 100일이나 늦어진 인사 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갈등과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난실 부시장 후보는 “통합 초기의 하루는 평상시의 열흘, 한 달에 해당할 만큼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직 부시장이 최근에야 부임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에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윤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시민주권위원장으로서 제도와 정책을 총괄한 뒤 시민추천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럴 거면 추천제 없이 임명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시절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시민추천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선거 때 후보자 공약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민호 의원은 국가직 부시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직 부시장만 거치는 현행 제도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윤난실 후보도 인사청문회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민호 시의원은 윤 후보자가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정치의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진보정당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패이며 진영이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18년 민주당 입당 당시 ‘나도 변했고 민주당도 변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무엇이 변했는지 물었다. 그는 “책임 정치를 위해 당적을 옮겼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자신의 대표적인 갈등 조정 사례로 광주글로벌모터스 211일 천막농성 해제를 들었다. 윤 의원은 이후 어떤 후속 노력을 했는지 물었고, 후보자는 “해결 주체는 노사 당사자”이며 자신은 집중 교섭 조건을 제안한 역할이었고 청문 대상이어서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민호 의원은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이고 후보자가 인수위 핵심이었던 만큼 현장의 기대가 컸다”며 “변화가 없으면 상실감이 커지고 오히려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민주권 업무에서 이 점을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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