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민의 기후변화 건강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성과와 함께 보험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고령층과 기후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등에 대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7년부터 기존 ‘경기 기후보험’을 ‘경기 기후건강보장 2.0’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후건강 피해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업과 연계하고, 전 도민 대상 지원체계는 경기도의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등 기후건강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됐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령자와 기후 취약계층이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존 기후보험 운영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기후건강보장 2.0’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건강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필요한 도민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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